현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며 “다음 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은 격주 단위로 점검·평가해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이 최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합작투자 이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8월 중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8·28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아시아 신흥국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이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므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경제분야에서 100여 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각종 법안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