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030200]의 지분을 경영목적으로 재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9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KT 민영화 성과 분석'보고서에서 KT에 대해 "공공자본을 투입하거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분을 참여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공익성 훼손 및 국적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경영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자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국가신뢰도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KT 지분구조가 다소 불안정하고 외국인 대주주의 간접적인 영향이있으나 사외이사 중심의 분산형 소유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며 경영권 변경은 공익성 심사제도를 통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SDI는 그러나 지난해 2월 발생한 '통신대란'에 대해서는 "통신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장애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영화 이후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은 개선됐으나 인력의 지속적 감축을 통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더욱 강도높은 인력구조조정을 권고했다.
KT의 직원수는 지난 2000년 4만6천명에서 현재 3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가 민영화 이후 감소했으나 그 이유는 배당금 증가가 아닌 초고속인터넷 포화에 따른 것으로 투자수준이 매출이나 이익규모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KT 민영화 이후 공익성 미흡 등을 이유로 연.기금 투자를 통한 공익성 담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