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도시-분당급신도시' 뭐가 다르죠?
경기도-건교부 각각 추진…6월중 동시 발표여부 주목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명품신도시 6월에 발표되나.’
건교부의 분당급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른바 ‘명품 신도시’ 발표 일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6월에 선정ㆍ발표될 경우 건교부의 분당급신도시 발표 일정과 겹치게 돼 한꺼번에 20만가구의 공급계획이 쏟아져 나오는 셈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명품신도시 발표 일정이 6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분당급신도시 vs 명품신도시=둘은 이름만 달랐지 사실상 같다. 공급확대를 통해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가 같고 강남을 대체할 만한 600만평 규모에 10만가구를 짓는다는 청사진도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명품신도시가 정부의 ‘분당급신도시’보다 훨씬 큰 1,000만평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신도시 건설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분당급신도시는 건교부가, 명품신도시는 경기도가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경쟁구도로 볼 수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여야간의 경쟁구도로도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추병직 당시 건교부 장관이 갑작스레 분당급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명품신도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긴 했지만 신도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해결책은 김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공급확대’ 이슈의 원조는 사실상 명품신도시인 셈이다.
분당급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은 ‘수요억제’였다. 하지만 분당급신도시를 앞세우면서 공급확대 이슈의 핸들이 참여정부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다.
◇6월 중 동시 발표될까=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이달 초 건교부를 방문해 명품신도시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용역관리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뚜껑만 열지 않았을 뿐 사실상 청사진이 완료됐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를 6월 중에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명품신도시의 추진 주체는 경기도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건교부로 명품신도시 발표는 건교부를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건교부가 6월 중 분당급신도시와 함께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분당급신도시가 1개냐 2개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6월 중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1곳”이라고 못박아 최소한 건교부를 통해 복수의 신도시 건설계획안이 나올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6월 중 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경우 명품신도시는 경기도가 발표하는 형식을 띨 가능성이 크다.
명품신도시 발표가 6월 이후로 늦춰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신도시 건설계획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명품신도시를 6월 중에 발표한다는 것은 예정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건교부와의 조율을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 규모의 신도시가 복수가 될 경우 수도권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명품신도시는 수도권 북서부(고양), 분당급신도시는 수도권 동남부(용인ㆍ화성) 등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5/24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