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 깊은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검찰ㆍ경찰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각종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뽑은 혐의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확인된 혐의를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조직폭력이 개입됐거나 구조적인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일선 경찰서의 보험범죄 전담팀 운영을 대책반 활동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범죄 혐의자 색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과 정비업소ㆍ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도 세분화한다.
정부는 보험범죄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진은 물론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보험범죄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도 경찰청 외에 검찰청ㆍ소방방재청ㆍ해양경찰청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 횟수는 연간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아카데미를 활성화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인용, "보험범죄 적발 금액이 지난 2006년 1,781억원에서 지난해 2,549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마저도 총보험범죄 규모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