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2일과 3일 동아·태평양·한덕·조선·두원 등 5개 부실 생보사 사장들과 면담을 하고 대주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이른 시일안에 부실분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생보사는 분명한 주인이 있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부실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증자가 안되면 개인재산을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대출 여부나 부실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퇴출된 태양·BYC생명 등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대주주인 임광토건과 BYC는 지분소각 이외에 다른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사례가 앞으로 퇴출되는 생보사 대주주는 지분 소각 외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다른 생보사들도 진의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한 부실사 사장은 『그룹에 금감위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얼마를 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정권도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면서 금감위의 진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부실사들은 하나같이 자금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생명의 경우 최원석 전동아그룹 회장과 동아건설·대한통운이 대주주지만 여력이 없다. 태평양생명의 대주주인 태평양그룹과 한덕생명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 대한펄크터미널·대한제작소 등도 난감해하고 있다. 조선생명의 주주인 갑을방적은 워크아웃 중이고 두원생명의 두원그룹 역시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매각대상 생보사 중 국민생명은 뉴욕생명에 매각된 상태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위는 5개 부실 생보사 인수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실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