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정책 일관성과 기대심리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쉬들란과 프레스컷의 이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이론은 현대 경제학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기대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즉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는다면 가계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올 한해 동안 ‘정책의 일관성’과 그에 따른 ‘기대심리’가 파괴당하는 중대한 사건을 두 번이나 겪었다. 바로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다.
지난 3월 탄핵으로 국정이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꼈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됐다. 당시 북한은 우리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경협 실무회담을 무산시켜 남북경색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안심리는 당시 실시됐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 그대로 반영도 순위가 11계단이나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은 또다시 국민과 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헌재 결정의 경제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전망을 보류했다. KDI의 경제전망 보류가 적절한 것이었냐는 논의는 제쳐두고라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지 못하고 설득작업을 등한시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의식해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은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총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제는 헌재의 위헌판결이 ‘법치주의의 승리’라고까지 환호한다.
정치는, 그리고 정책은 언제나 ‘일관성’을 가질 때 국민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엄청난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를 발휘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관성 있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일본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늦고 너무 규모가 작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이다.
입력시간 : 2004-11-01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