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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34명에서 2017년 1.6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2.4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1.2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0.7명)도 OECD 32개국 가운데 29위이고 OECD 평균(6.2명)에 비해 1.7배 이상 높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2015년부터 일반국도나 지방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내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차차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에 정비를 권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처럼 교통사고 발생을 높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국도 210개소에 3,15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무인 단속장비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112개의 졸음쉼터는 2017년까지 220개로 늘린다.
자동차를 제작할 때 정면충돌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반드시 달도록 하고 사고가 나면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을 인근 소방서나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날마다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