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자금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저리자금 배정에서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대출운용을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보인다.
22일 한은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용으로 운용해온 총액한도대출 자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생산설비 자금 확대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키로 하고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9조6천억원 규모로 연 2.0%의 저리에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총액한도대출 자금은지금까지 전액 운전자금으로만 활용돼 왔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9조6천억원의 자금 가운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채택, 은행들이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 저리자금 배정에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 292조5천201억원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은 233조106억원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데 비해 시설자금 대출은 59조5천95억원으로 20.4%에 그쳤다.
또 제조업 시설자금 대출액은 22조7천3억원으로 전체 산업대출금 잔액의 7.8%에불과했다.
특히 예금은행의 대출금 가운데 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비율은 과거 7대3의 비율로 산업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51.2% 대 48.2%로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앞으로 생산시설 부문에도 자금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