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3년이상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 비과세 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경부는 그동안 증권업계 등의 비과세 상품 도입 건의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수감소ㆍ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게 기본방침인데다 과거 경험상 이런 상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에서 이를 고집할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증시 활성화는 절실한 과제다. 경제난의 핵심은 투자부진과 내수침체인데 증시가 그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자산과 소득 증대-소비증가-투자확대-고용증가 및 소득증대-소비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증시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기반 확충, 즉 돈이 증시로 들어와야 한다. 지금 증시 수급상황은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시중에 400조원이 넘는 돈이 떠돌고 있지만 증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증시로 돌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물론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주식수요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필요하다.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 법안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통과되더라도 증시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규모가 늘어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가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단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부동자금의 일부라도 당장 증시로 끌어들이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은 역시 비과세 상품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이 가라앉은데다 초저금리 추세로 마땅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과세 상품의 흡인력은 의외로 클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수단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세정책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감세와 관련, 일률적인 감세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상품이야말로 그런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세제정책이라 할 것이다. 비과세 주식상품 도입을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