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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전송료 재계약, 합산 규제, 접시 없는 위성 방송, 지상파의 콘텐츠 유통 등'
올 하반기 방송 플랫폼 간의 불거질 이슈들이다. 지상파, IPTV, 케이블 TV 등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해를 거듭해 지속 되면서 정기국회와 재 전송료 재계약 일정이 다가오는 올 하반기에 또 한번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재 전송료 협상, 아시안게임 블랙아웃 되나 = 4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상파와 가입자당 재 전송료(CPS) 협상을 앞둔 유료방송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지상파와 벌였던 월드컵 중계료 분쟁 여파가 재 전송료 협상에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는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지상파가 기존 CPS를 월 350~400원으로 인상하거나, 월드컵과 같은 특별 중계에 대한 전송료 별도 제공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TV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지상파가 더 많은 전송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월드컵의 경우에도 기존 TV보다 모바일 TV의 송출금액을 더 높게 불러 결국 블랙아웃 사태에 이르렀다"며 "당장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도 상황이 반복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KT VS 비 KT =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두고 KT 미디어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줄다리기가 또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기업 계열의 전체 매체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사실상 IPTV와 위성방송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한 KT 그룹이 대상으로, IPTV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위성 가입자의 경우 제한이 없는 틈을 타 KT 그룹이 유료방송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합산규제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 측은 합산규제는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 지상파 콘텐츠 유통 논란 =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IPTV 방송 신호로 변환해 송출하는 기술로, 지난 2012년 IPTV 사업의 역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통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공고함에 따라 DCS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쟁 사업자들은 "DCS가 IPTV 서비스 일종이지만 현행법상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가입자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다"며 "KT의 독과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지상파가 콘텐츠 유통에도 직접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또 다른 분쟁에 불을 지폈다.
현재 지상파는 유료방송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CPS 및 일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콘텐츠에 붙는 광고영업권을 직접 행사해 더 많은 수익을 챙길 계획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방송사 수익 악화 문제를 자꾸만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해 채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