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과 기금, 공기업 예산 등 재정의 절반이 넘는 87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돼 소비와 투자침체로 부진한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
정부는 1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재정이 내수진작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159조1,000억원의 재정중 54.8%인 87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체 재정의 53.0%인 8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예산과 기금, 공기업예산 등을 합친 재정 조기집행규모는 2001년 41.4%, 2002년 47.2%, 지난해 53.0% 등으로 계속 늘어 올해 사상최대를 기록한다.
정부는 특히 올해 1ㆍ4분기에는 소비와 투자심리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1ㆍ4분기의 재정집행진도율을 26.9%(42조7,000억원)로 잡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집행이 조기에 이뤄지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향상돼 연간 5.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1ㆍ4분기 중에는 15일 단위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부처별 자체 점검반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강도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