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고위급회담 막판절충 남아
'産銀 한미FTA 예외' 등 상당수 분과 합의■ 한·미 FTA 8차협상 종료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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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양국은 금융ㆍ의약품ㆍ통신 등 주요분과에서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며 남은 쟁점을 최소화했다. 이 달 말 최종 타결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연쇄 고위급협상을 3~4일 일정으로 개최한 뒤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협상을 열어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금융ㆍ의약품ㆍ농업 등 7개 분과회의를 개최해 핵심 쟁점 위주로 막판 절충에 전력을 쏟았다. 금융 부문에선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농협 등 국책금융기관의 FTA 협정 적용 예외라는 우리측 주장이 관철됐으며 미측이 요구한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 발효 2년 내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수용됐다. 양국은 또 의약품 위원회 설치와 리베이트 제공 등을 근절할 영업관행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도 특허 부문을 타결했다. 통신에선 정부가 기술표준 수립에 간여할 여지는 두면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미측이 쇠고기 등 예외 없는 개방 원칙을 고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미측 농업 협상단은 귀국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면서 우리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은 또 오는 19~21일 농업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자동차ㆍ무역구제ㆍ서비스ㆍ금융ㆍ투자 등에서 각각 1~2개씩 남은 미합의사항을 확인하고, 19일부터 워싱턴에서 3~4일간 만나 남은 쟁점의 일괄 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이들 연쇄 고위급 협상에서 미타결 쟁점이 남게 되면 양국 통상장관이 최종적으로 만나 29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혹은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해 최종 협상 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8차 협상결과를 평가했다.
입력시간 : 2007/03/13 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