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0억 규모 창업자금 신설·인턴제 확대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청년 일자리<br>인턴 취업지원금 두배로 인상… 공공기관 고졸 채용 20%로

청년 대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경기둔화 심화로 민간 부문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청년인턴제도의 확대와 청년창업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아이디어 창업과 창업 초기 단계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신설된다. 이 자금은 민간은행 매칭자금 8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700억원, 융자상환금 조정자금(최대 2,000만원까지 조정) 500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금전달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기술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경우 기업주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도록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또 청년창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디자인 등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탈취와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 노력을 지표화해 재정지원과 연계시키고 대학 적립금을 학내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한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20%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 4만명으로 25% 증가시킨다.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규모도 1인당 200만원(인턴종료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취업시장에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자의 비중을 올해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고졸자가 입사 후에도 승진과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를 정착시키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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