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두메산골에서도 취사ㆍ난방연료로 가스와 등유를 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보니 국제유가가 뛰면 충격이 매우 크다. 그런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분통이 터진다.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원인은 에너지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고유가 정책에 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정책을 고수하면 국제경쟁력 상실과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민생불안도 필연적이다.
안정된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가불안의 핵이자 도화선인 에너지 가격을 묶어두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7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우승남(서울 노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