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부처별 내부혁신과 업무조정이 실시되며, 불가피한 분야 이외의 기구ㆍ인력보강은 최대한 억제된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과 인력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각 부처는 스스로 내부혁신과 업무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기구나 인력보강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새 정부 들어 조직관리 정책기조가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로 바뀜에 따라 각 부처들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보다 기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현재 12개 부처의 총 5,774명의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인력, 시설ㆍ장비의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법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인력증원을 허용하고 일상적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소요는 내부조직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단위 이상의 기구신설 및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 정부적 차원의 종합기능진단이 이루어진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정부혁신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중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능분석을 실시하고 `버려야할 기능`과 `추가할 기능` 발굴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현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 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전 부처 조직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200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 이번주 내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