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렸던 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핵문제와 남북경협 등 양대 의제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24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북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으나, 북측이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핵 문제에 관해 진전된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10차 장관급 회담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4월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남한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사이의 `교량회담`이라는 최소한의 의미는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핵문제에 대한 남북시각차 결국 못좁혀=이봉조 회담대변인은 회담 종료후 브리핑을 통해 “핵 문제에 관한 남북의 입장과 시각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양측이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점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동안 정부는 북핵문제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고 핵활동은 전력생산 등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명문화하는데에 실패했다. 다만 10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4월 7일부터 평양에서, 남북한 적십자회담을 4월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인도적 현안 해결을 차기 정권으로 이어갈 토대를 마련했다.
◇3대 경협사업 조기실현 불투명=공동보도문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남북간 현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의ㆍ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경협현안에 대해 현 정부내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남북한과 유엔사간 군사분계선(MDL) 통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군사 당국간 협의와 합의가 없이는 실질적 진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군사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MDL 통과 문제에 대해 조금씩 접점을 모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달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과 관련해 군사보장문제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북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만큼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