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말뿐이었나

'공무원 퇴출' 말뿐이었나 정부 올들어 벌써 500명 증원…인력증가 수반 법제정만 46건 예정인사위등 추진 불구 각 부처는 '늘리기' 혈안"지자체 인사혁신 의식한 일회성 쇼 불과" 눈총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중앙정부도 '무능공무원 퇴출' 회오리 • '공무원 퇴출' 말뿐이었나 • '신의 직장' 국책은행, 시늉만 퇴출제 논란 • [사설] 중앙정부도 퇴출제 확실히 도입하라 • [사설] 공무원 퇴출,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 • [사설] 한국은행의 우스운 '퇴출제 흉내내기'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정부도 최근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각 부처ㆍ청은 연초부터 공무원 수를 500명이나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가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 인력 증가를 수반하는 46건의 새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도입 방침이 서울ㆍ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 바람을 의식한 ‘일회성 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공무원 증원이나 인사 혁신 문제에 대해 일관된 큰 그림이 없다 보니 이 같은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말 현재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59만169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2년 15조3,000억원에서 2006년 20조4,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겉으로는 퇴출제 확산=최근 중앙정부 조직을 전담하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정부도 (퇴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중앙정부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생산성 향상, 퇴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성과평가 지수’에 각 단계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다. 즉 ▦‘탁월-우수’ 비율제한 ▦ 연공서열별 5단계 평가비율 할당 ▦‘미흡-불량’ 일정비율 의무화 등 3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미흡’ ‘불량’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비율 이상 나오면서 강제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사위의 시각이다. 현행 인사 평가의 경우 각 부처들이 의도적으로 ‘미흡’ ‘불량’ 없이 90% 이상을 ‘탁월’ ‘우수’에 집중시키는 바람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각 부처는 공무원 증원 바람=이처럼 행자부와 인사위는 인사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각 부처는 인력 늘리기에 혈안이 된 상황이다.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한데다 각종 법률이 쏟아지면서 “이때가 아니면 공무원 수를 못 늘린다”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20여개 부처ㆍ청이 1~3월 직제 개편을 통해 492명(지난 23일 현재)의 인력증원을 확정했다. 상위 인력증원 중앙부처ㆍ청은 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재경부ㆍ관세청ㆍ병무청ㆍ외교통상부ㆍ농림부 등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전중앙부처가 늘어난 업무에 비해 손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하소연했다. 실제 중앙부처ㆍ청이 인력증원을 하면서 내건 이유는 법 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총 328건의 법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며 이중 46건은 신규 제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퇴출제 도입 등 한편에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퇴출제가 도입돼도 현재 구조하에서는 공무원 수가 늘 수밖에 없다”며 “울산ㆍ서울시의 인사혁신 바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자 중앙부처도 면피성 인사 개혁에 나선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