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지지율 추락에 日銀총재 공석도 장기화<br>기업수익·무역수지등 악화불구 대안마련 못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제기한 일본 경제 ‘4월 위기설’의 최대 원인 제공자는 여야 정치권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대안마련에 실패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총공세를 시작했다. 그 와중에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일본은행 총재는 여야 대립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한 채 3월20일 이후 공석이다. 추천된 인사들이 ‘너무 친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야당에서 거부했다.
31일 개정에 실패한 조세특례법도 정쟁의 산물이다. 정부는 세수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인 도로특정재원 관련 휘발유세를 일반재원인 보통세로 만들자 요구한 반면 야당은 물가안정을 위해 아예 세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휘발유세는 리터당 25엔으로, 현재 일본내 휘발유 가격 150엔에서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계속 오른 상황에서 곧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중의원은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경우 휘발유값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결국 소비자들만 우롱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야당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국민들의 뜻이 자신들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물가불안에 대한 일본 소비심리가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
2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 상승,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치로는 얼마 안되지만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체감물가는 매우 크다. 2월 가계지출은 0% 증가, 사실상 내수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국제경제 혼란은 외부적인 불안요소다. 일본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무역수지는 지난해 9월 140억달러로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 2월에는 92억달러로 줄어들었다. 1월에는 2년만에 적자(8,400만달러)가 나기도 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은 기업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교토의정서 규정이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면서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용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경기둔화로 수익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급락했다. 조기총선이든지 대연정이든지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당분간 정정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야 대립으로 정치기능이 마비 상태”라며, “정치권이 경제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