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에서 `근로자간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정규직을 모독하는 수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인능력의 탓으로 귀결시켜 비정규직을 모독했다"며 "비정규직의 핵심문제인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고 노동계와 정부간 대화의 중요성도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조가 자칫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대통령이 근로자간 양극화를 지적하며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과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협력을 주장한 것은 비정규직을 모욕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양산이 직업훈련이 덜 되고 정규직에 비해 노동력이 떨어진 데서 비롯된 것처럼 잘못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기업들이 값싸고 자르기 좋기 때문에 정규직을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 해결은 노동력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라며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