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구글의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구글코리아 대표자와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미칠 파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실명제 거부는) 너무 상업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며 “심히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데 대해 “(오히려) 많은 한국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구글은 지난 2004년 중국 정부의 사상검열에도 동의했다”며 “이번 본인확인제 거부는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직원의 성 접대 파문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술자리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공직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련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