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5곳 중 1곳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라고 답한 경우가 33%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22.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이 19.3%다.
분쟁을 겪은 기업 중 "분쟁을 통해 통해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기업은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이익을 본 기업의 두 배가 넘는 58.9%로 나타났다. "분쟁에 이기고도 손해를 봤다"고 답한 경우도 33.2%에 달해 특허분쟁을 겪은 대부분인 4분의3이 결과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친환경ㆍ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지금보다 특허분쟁이 더 심해질 것(74.2%)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 인식 제고(24.9%)' '보유기술ㆍ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ㆍ예산 등 강화(20.3%)' '특허 전문 기업, 분쟁 관련 정보 파악(17.7%)'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분쟁 대상은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대부분은 경쟁사(94.3%)였으며 해외기업을 지역ㆍ국별로 보면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순이었다. 분쟁 대상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로 답한 경우가 58.%로 나타나 분쟁 결과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 생산기술(15.%)' '개발 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특허괴물과 같이 지적재산권 분쟁을 통한 이익을 꾀하는 전문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분쟁에 휘말리면 경영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