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후 간접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함께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세중 직접세의 비율은 ▲95년 46.5% ▲96년 44.4% ▲97년 42.1%로 계속 감소해온 반면간접세는 ▲95년 35.9% ▲96년 36.1% ▲97년 37.4% 등으로 꾸준히 증가, 소득에 비례하는 형평징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제예산실은 "직접세의 비중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기마련"이라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금융종합소득과세 제도의 조기 실시 및 재산과세 강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97년 정부가 징수키로 한 세금 총액 1백26조8천9백여억원중 9조7천7백여억원(7.7%)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등 `미징수세금'규모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의 미징수액은 7조4천3백여억원이었다.
특히 97년 미징수액중 납부시한 5년이 넘도록 걷지못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모두 3조2천8백90억원이며, IMF사태로 인한 기업부도 등의 이유로 올해로넘겨진 미징수액도 6조4천8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뒤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도 97년들어 크게 증가, 일반 및 특별회계 1백21조5천여억원중 5조6백여억원(4.2%)이 집행되지 않았다.
법제예산실은 "불용액의 급증원인은 대개 예산절감, 배정유보 및 자체절감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IMF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97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예산절감지침'을 통해 상당 분야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지않았던 만큼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이들 불용액을 예산 미배정 분야로 전환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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