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성철 고려대교수는 ‘미디어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의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합의제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꾸고 부처내 규제위원회를 두는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나온 개편안 가운데 현 체제유지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의 과거 회귀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고, 규제위원회를 따로 두거나 정보미디어부를 만드는 현 체제 개편안은 IT진흥과 규제의 연계가 약화돼 이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IT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것도 방송규제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경부와 문화부가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금운영 등 IT산업지원 업무를 독립적인 독임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치와 정책적 영역을 구분해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인허가, 수신료 인상과 같은 사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규제위원회를 부처내 설치하자는 것이다. 규제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각계 대표들 15인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 추천은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공발연은 22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조직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방송통신 정부조직 요구사항), 최선규 명지대 교수(해외 방송통신 정부조직 사례)등의 주제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