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기업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취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ㆍ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면서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고 중국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