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과 충청 등 2곳이 요청한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강원권은 첨단소재(비철금속), 충북은 친환경 바이오정보기술(BIT) 융ㆍ복합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키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면적의 경우 2년간의 민간평가 및 자문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 조정해 성공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의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의 기존 경자구역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과 충청에 추가로 경자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 달래기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도 모자란 판에 되레 정부가 경자구역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도 일부 인정했다. 지경부는 강원ㆍ충청 지정사유를 밝히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나눠 먹기라는 얘기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강원과 충청까지 가서 투자할 외국기업이 있겠느냐"며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강원과 충청 경자구역은 중앙해정기관 협의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중 공식 지정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기존 경자구역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지원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