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절충 분위기 '솔솔'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놓고 예비 여야 간 팽팽한 대립전선에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편안 일부 수정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는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 차원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발 물러서면서 예비 여야 간 절충안 마련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 존속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민족의 통일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닌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라며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희태ㆍ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각각 29일과 지난 28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통일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원로와 중진들이 잇달아 인수위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당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나라당은 인수위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근 전문가 그룹에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원안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수위의 대부대국제 도입 방침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붕괴에 따른 비효율화와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권한이 더욱 집중ㆍ강화된 관료조직의 폐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과 농업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 등의 재고를 주문했다. 개편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권용수 건국대 교수도 기획재정부에 대해 “재정ㆍ금융정책의 독주, 관치금융, 금융정책의 의사결정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다”며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의 견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 절충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도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편안 거부 입장을 통렬히 비판했지만 신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예비 야당과의 정면대결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