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흥비로 지출 '망청'<br>감사원, 공공기관 31곳 예비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들, 시간외 수당 전직원에 지급 '흥청'
업무추진비 유흥비로 지출 '망청'감사원, 공공기관 31곳 예비감사 결과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원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거나 채용 비리, 방만ㆍ편법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 임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유흥경비로 사용했고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집중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01년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꿔 부당 지급했고 2004년 11월부터는 시간 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초과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9만~14만8,000원을 지급하다 2006년 12월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인상했다. 이 같은 편법으로 마사회는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234억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2007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한도 초과해 집행했다. 일부 임원들은 유흥주점ㆍ나이트클럽 등의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했고 골프 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 구입 등에 8억4,800만원을 사용했다. 한전KDN 감사 A씨의 경우 공휴일과 휴가 중 833만원, 스포츠 의류ㆍ용품 구입에 119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1,13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공휴일에도 업무차량을 개인 일정에 사용하는 등 유류비 1,000만여원를 회사 경비로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A씨는 2006년 3월 임명 이후 2008년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위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출마 예정지를 방문했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2월부터 낙천된 3월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 모두 15차례 이상 정당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6년 2월 구조조정 명목으로 10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 개편했으나 3급 이상 상위직(팀장급)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늘리고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장 이상 직위를 받지 못한 상위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팀장에 준하는 직위에 임명하고 팀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했다.
조폐공사는 2005ㆍ2007년 신규 채용시 인사팀장 등의 청탁을 받고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해 순위 666위인 사람을 45위로 끌어올려 합격 처리했다. 2007년 정규직 기능인력 31명을 채용한 석탄공사의 경우 총무부장 등이 인사청탁을 받고 응시원서 선별접수, 경력증명서 위조를 통해 10명을 부당 채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