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했던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을 오는 20일부터 최고 1억원으로 늘려 국민들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험범죄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220건의 보험범죄 신고를 접수, 이 가운데 56건을 해당 보험사에 넘기고 107건을 자체 조사했으며 혐의가 뚜렷한 57건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보험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지급보험금의 10% 안팎인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는 5,749건으로 2000년에 비해 21.6% 증가했으며 적발된 보험금 규모는 28.7% 늘어난 404억원으로 파악됐다.
적발건수 중 97.4%가 손해보험이었다. 올 사업연도 상반기(2002.4~9)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16.1% 증가한 2,905건의 보험범죄가 적발됐으며 이중 손해보험이 9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5.3%나 늘어난 총 21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