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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사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혁신이 안 되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관료보고 진돗개가 되라 말고 직접 진돗개가 돼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990년대 중후반 벤처기업특별법 등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2000년대 벤처기업의 효시였던 메디슨을 창업해 한때 의료기기 수출의 70%를 맡은 벤처1세대다.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대한민국 벤처는 아직도 혁신과 거리가 멀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가 말하는 혁신의 키워드는 규제 혁파다. 그는 "규제를 없애는 게 혁신의 시작인데 대통령이 의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론을 챙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말과 달리 관료들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일각에서 벤처 거품이라고 비판하는 2000년대로 오히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벤처 생태계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그때 세운 벤처 416개의 전체매출은 삼성전자보다 많아졌다"면서 "벤처버블은 당시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정부가 국내 문제로 착각해 만든 4대 규제가 망쳤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부가 도입한 스톡옵션 유명무실화, 벤처인증 보수화, 엔젤투자 지원 축소, 코스닥과 거래소의 통합 등이 벤처 생태계의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벤처에 거품이 일었던 것도 맞지만 그런 거품 속 수없는 기업 중에서 페이스북도, 구글도 나온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벤처 지원에 대해 이 이사장은 "소용없다"며 말을 잘랐다. 그는 "2000년대 벤처붐이 성공한 이유는 관료들이 벤처에 대해 잘 몰랐던 덕에 민간에서 각종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규제도 많고 지원도 많아졌지만 모두 관료의 권력만 늘어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창업하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구조를 둔 채로는 벤처창업이 활성화할 수 없다"면서 "창업 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을 정비하고 사전 규제를 줄이는 대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후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