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아세안 '中 CADIZ는 안보위협' 공동성명 낼 것"

교도통신 보도...다음주 도쿄서 정상회의 예정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과 관련, “국제 민간 항공권 남용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은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명 초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제안에 따라 정상들은 성명 초안에 “공해에서 상공 통과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해 양자 및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성명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으나, 표현상으로 명백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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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해 분쟁을 의식한 듯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의식해 중국에 맞서기를 꺼리는 만큼 일본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성명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영공 문제 외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영해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중국과 반목해왔으며 이에 대해 아세안 10개국과 우방인 미국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국가 역시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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