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줄일 때가 기회" 입지확대 겨냥 '고육책'

"은행 대출 줄일 때가 기회" 입지확대 겨냥 '고육책' 주택금융公, 금리 0.3%P 낮춘 e모기지론 출시같은 기간 l2차례 금리인하 등 '공격 경영' 일부선 "풍선효과 조장·대규모 손실날 것"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관련기사 • 기업·한국씨티銀도 주택대출 금리 인상 • "서민 실수요 대출 애로 없게 할 것"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창구지도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포인트 가량 올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같은 기간에 두차례에 걸쳐 모기지론 금리를 0.6%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은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이 시장에서 고사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투자회사인 주택금융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일탈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에 시달리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일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는 시중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자금조달 코스트를 높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감독당국이 각종 규제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금리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소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사(시중은행)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틈새를 공략,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권간의 주택담보대출 경쟁과 공사 상품에 대한 외면으로 모기지론이 설 자리가 없었다"며 "공사 입장에서는 서민금융 상품인 모기지론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것은 이런 배경을 뒷받침한다. e모기지론의 금리는 LG카드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비율을 시중은행의 0.65%보다 낮은 0.35%를 받겠다고 나오면서 낮출 수 있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나선 LG카드와 금리를 낮춰서 판매를 늘리려는 주택금융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모기지론 판매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대책과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공격적인 모기지론 판매 영업은 시중은행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자금을 줄이더라도 그만큼 자금을 흘려보내는 대체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해 모기지론 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공사가 입을 손실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국제금리의 상승 추세에 맞물려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주 말 현재 4.55%로 최근 보름간 0.19%포인트 올랐으며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5.05%로 같은 기간 0.30%포인트 오르는 등 시중금리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자산유동화증권(MBS)의 금리도 상승추세에 있어 모기지론 금리 인하가 수지타산에서 역마진을 낳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의 상승과 맞물려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 코스트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최근 모기지론 판매금액이 너무 미진해 금리를 인하하고 인터넷 판매로 추가 금리를 할인해준다고 해도 판매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다소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 공사의 설립 취지인 만큼 일정 부분 손실을 안고서라도 모기지론 판매를 늘리고 상품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6/2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