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해 판매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곡물뿐 아니라 소나 돼지 등의 유지를 재활용한 바이오디젤이 생산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세제도가 내년 말 종료됨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혼합비율은 국내 원료의 수급구조 개선 속도 등을 고려해 현재의 2.0%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리터당 도매가가 1,200원에 달해 경유보다 50%나 비싸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리터당 528.75원의 유류세를 감면해주면서 보급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2년부터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경유는 11.63원, 바이오디젤(BD20)은 116.3원 이상 가격이 상승해 바이오디젤 산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금도 바이오디젤 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생산능력이 더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제조능력은 지난 2006년 40만㎘에서 2008년에는 110만㎘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바이오디젤 보급량은 28만㎘에 그치면서 제조능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관련 사업의 매출액도 증가세를 멈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바이오디젤 업체의 매출액은 4,284억원을 기록했다. 5월 23개에 달했던 업체 가운데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8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SK케미칼ㆍ애경유화ㆍJC케미칼ㆍBDKㆍ단석ㆍ엠에너지ㆍ에코솔루션 등 15개사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와 돼지 등의 유지를 활용해서도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유지는 약 49만톤으로 이 가운데 50%를 회수해 사용할 경우 18만3,000㎘에 달하는 바이오디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