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더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건 ▦한국도로공사 20건 ▦한국토지공사 19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2건 ▦경상남도 9건 등의 순이다. 다수 위반 사업장 중 민간업체는 시멘트사 한곳만이 5건으로 16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