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통 3사 대표 호출… 이석채 전 회장·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 상임위별 국감 증인 채택<br>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위성헐값 매각·정유사 입찰비리 규명 초점<br>'KB사태' 임영록·이건호 포함… 권오현·황창규는 與반대로 무산

여야 정치권이 올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을 호출하기로 하는 등 논란과 이슈가 되는 기업인들을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더기로 기업인을 소환해 비난을 자초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업인을 부를 때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1일 여야 정치권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올 기관별 국감 날짜와 증인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수장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신 3사는 영업보고서에 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대포폰 10만대 개통과 분리공시 무산, KT는 개인정보 유출 및 2.1㎓ 주파수 대역의 LTE 사용,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에 대해 각각 추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납품 비리)과 이석채 전 KT 회장(위성 매각 관련) 등 재계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에서도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KB 내분사태와 이후 금융 당국의 제재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을 부를 계획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KB 사태 관련자들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감독 당국의 제재 적절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 항명사태 등에 대해서도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은행장의 파워가 새 금융지주사 회장과 번번이 마찰을 빚는 금융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현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고철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도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민간발전사 간 거래에 의한 국민 부담과 관련해 유상덕 삼탄 회장과 유재욱 동부 대표, 서충일 STX 사장, 하영봉 GS E&R 대표, 박수정 동양파워 대표, 이우규 포스코에너지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 추진을 놓고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와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가스공사 주 배관공사 담합과 관련해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출석한다. 연구개발(R&D) 관련 대·중소기업 형평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욱 삼성전자 상무도 증인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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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지사장 11명이 나와 영어로 증언하게 된다. 임상시험 현황과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사회적 기부현황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와 이인원 롯데쇼핑 본부장, 배건우 대한뉴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대강이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이고 '철피아' 관련 기업들도 국감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2롯데월드' 사고와 관련된 롯데 고위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남더힐 분양가 부실평가를 따지기 위해 서동기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김시병 부영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들도 국회에 불려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삼성전자·삼성SDS·아모레퍼시픽·에쓰오일·GS칼텍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현대차 불법파견)과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사내 백형별), 이경목 포스코엠텍 대표이사(공장 환경오염), 김한조 외환은행장(부당노동행위) 등을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간에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야당 측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잠식이나 노조탄압·불법파견·환경파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은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출석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 담당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이사 또는 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야지 기업인을 많이 불러 망신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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