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개원 1돌 기자회견 "양원제 도입문제도 논의 필요"
김원기(사진) 국회의장은 1일 “국회가 정부를 이끌고 견제하려면 현행 299명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17대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 의장 영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99명의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이 국회의원 정수, 특히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도권 문제로 당정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했지만 전문성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면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입법조사처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국회의 전문성 확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이전엔 정부나 대통령 권력이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고 오더(지시)를 내리면 국회는 통과시키는 게 역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연구하는 능력이 없어도 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 국회가 전문 역량을 갖고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 양원제 도입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의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회의 지위와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계산이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 개원 후 1년간 의원입법 가결 건수가 235건으로 정부입법 가결 건수인 124건에 비해 두 배 정도가 된다”며 정책 생산의 헤게모니가 정부에서 국회로 이동한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