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면서 결국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공기업 이사에 임명된 새누리당 출신 보좌관이 90억원이 넘는 정보통신(IT)센터 관련 기밀을 전산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 및 취업 비리를 점검해 이 같은 비리 15건 및 관련자 3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공공기관 비리는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가 개입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 금융공기업의 C 전 이사는 93억원이 투입되는 IT센터 이전공사 총괄책임자의 지위를 이용, 공무상 기밀들을 대거 관련 전산업체에 유출했다. 새누리당 출신인 C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됐다 부패척결단 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하반기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중대 비리여서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부패척결단은 또 한 공공기관 원장 P씨가 대학원 제자 3명을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책임연구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P 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 기관에서 모 팀장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체 3곳에서 1억2,9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부패척결단은 5개월 만에 1,643건의 비리와 연루자 6,046명을 적발해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적발한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의 부정수급·유용액만 3,777억원에 달했다. 부패척결단은 부정사용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