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의 조율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최대 이슈인 환율갈등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신흥국의 한계라는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안팎의 지적은 우리 정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안 작성을 위해 시나리오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4%룰’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정상들의 공동선언문에 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명확하게 제시해 공동선언문에 담는다면 ‘서울선언’은 사상처음 강대국들만의 일방적 합의가 아닌 명실상부한 환율 갈등의 글로벌 중재안으로 탄생한다.
우리 정부는 ‘4%룰’과 같은 정량화된 목표 수치를 제시해 합의가 될 경우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문제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첨예한 환율조정보다는 경상수지를 통한 접근 방식은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보다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4%룰’에 대해 중국, 독일과 같은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국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는 않더라도 문장(sentence)안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경상수지 조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최대한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변동폭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라는 내용을 넣고 환율부문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 등 보다 환율에 시장 결정력을 강화시킨 문구를 추가하되 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정적인 교환비율에 관한 표현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요청을 일정부문 절충해 합의문을 만드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