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덤핑법 국제무역관행에 배치한다는 의견에..미국은 지난 19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무역 관행에 위배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심의위원회의 견해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 무역대표부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는 최근 성명을 통해 『1916년에 제정된 법과 반덤핑 조치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도 WTO가 1916년 법을 반덤핑 시각에서 분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WTO 항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WTO가 심사위 견해를 정식으로 채택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WTO 분쟁심의위는 이에 앞서 『미국이 지난 몇년 동안 유럽 국가들에 때때로 적용한 1916년법이 WTO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싱턴=
입력시간 2000/04/03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