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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호주산 연어나 포도주에 붙는 관세가 사라져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해진다. 또 호주산 쇠고기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TV·냉장고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호주의 잔 애덤스 차관보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식 서명을 하기로 했으며 국회 비준이 빠르게 이뤄지면 내년부터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포함),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은 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대신 쌀·분유 등 주요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농수산물 시장을 호주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호주산 포도주, 아몬드, 밀(제분용), 버찌 등에 붙는 관세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철폐된다. 수산물의 경우 연어, 남방참다랑어(냉장), 복어(활어) 등에 붙는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만 양허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 호주산 포도주나 연어 등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며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 한미 FTA 등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쌀 등을 비롯한 579개 품목(38.5%)은 관세 철폐를 10년 이상 유보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계는 여전히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어 한·호주 FTA 국회 비준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