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 분야 특보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혁신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책 어젠다가 많고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특보단을 통한 정책 조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국민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같은 정책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특보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제특보단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대해 과거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혁규 전 경상남도 도지사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에 임명해 경제정책을 조율하도록 했다. 또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특별보좌관에 기용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경제정책과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경제특보단을 비롯해 정무·홍보 등 부문별 특보단 구성과 조직개편, 인적쇄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보단은 청와대 10개 비서실 중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경제수석실(안종범 수석), 미래전략수석실(윤창번 수석), 고용복지수석실(최원영 수석) 등을 총괄하면서 정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특보단장을 겸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보단장을 수석들보다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특보단이 구성되면 3개 비서실 수석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경제특보단을 구성하는 방안과 함께 과제별 특보단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특보,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혁 특보 등 과제별 특보를 두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비서실이 해당 특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이번주에 마련될 것 같다"며 "비서실에서 올린 다양한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개편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도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비서실장이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청와대·내각 개편을 계기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현안을 끝내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만큼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뀌는 오는 5월에 새누리당 지도부 변화와 맞물려 교체될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