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말기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통과는 꿈도 꾸지 말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거듭된 FTA 비준 요청에 대해 보낸 메시지다. 오바마 진영과 민주당은 자동차산업 구제를 포함한 제2차 경기부양책과 FTA 비준을 연계하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통과의 실낱같은 희망이던 경기대책과의 연계마저 차단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체결한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보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일(현지시간)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입법을 오는 17일 개원하는 ‘레임덕 회기’ 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가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펠로시 의장의 변함없는 소신”이라면서도 “콜롬비아 FTA 비준과 경기대책을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레임덕 회기 중 FTA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 중 페루와의 FTA는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했고 콜롬비아와의 FTA는 의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한국ㆍ파나마와의 FTA는 의회에 아직 이송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미 의회는 지난 4월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자 90일 내 신속처리 규정을 표결 끝에 폐기해버렸다.
오바마 진영도 경기대책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FTA 비준과 맞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전날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의 백악관 회동에서 경기부양책과 미ㆍ콜롬비아 FTA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부 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이날자 뉴욕타임스(NYT)는 “부시 대통령이 미ㆍ콜롬비아 FTA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오바마 당선인이 요청한 ‘빅3’ 구제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2차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 회동을 하루 앞둔 9일 램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앞으로 2개월간 통과시키는 그 어떤 경기부양책도 콜롬비아와의 FTA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서 제기되는 빅딜론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빅딜설을 부인해 민주당의 경기대책 추진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했다.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독 법안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