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공청회`를 앞두고 저당채권의 부실화와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9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MBS(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발행 기관으로 내년초 설립할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리변동에 의한 역마진과 주택저당채권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내년 중반기 이후 콜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역마진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공사가 MBS발행을 위해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할 주택저당채권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10ㆍ29대책 후속조치로 검토중인 주택공개념 도입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채권의 담보가치가 낮아져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문희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국회검토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폭락 등으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의 미래 수익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S시장 미성숙도 공사 설립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대마진폭 감소로 인해 비용절감에 나선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MBS를 선택하기 보다는 수수료 없는 ABS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MBS 발행 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으로선 ABS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MBS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이런 시장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MBS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MBS발행 수수료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며,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들은 오히려 장기투자자금 운용을 위한 상품을 원하고 있어 MBS시장 미성숙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