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기조 안정.중립 유지 필요"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는 안정적.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고위 당국자의 금리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금융시장간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는 거시정책을 전환하는데 따르는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지속적인 기업.금융 구조조정"이라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법 제정을 통해 퇴출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과거와 같은 폐쇄적 기업경영시스템으로는 세계 초일류기업에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분식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정보의상세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분감리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투자정보의 비대칭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공시제도를 조만간 도입할예정이며 공시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