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교원수급 및 예산편성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이나 8월 명예퇴직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중등 교원 1만1,000여명이명예퇴직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작성한 교원 충원계획에서 내년 초등교사 필요 인원을 정년퇴직 1,133명, 명예퇴직 4,797명, 학급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5,717명 등 1만8,571명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규 채용 8,782명, 기간제 3,160명 등 1만5,912명으로 채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원, 전남·북 등 일부 시·도는 2,659명이 모자라는데다 명퇴 희망자도 예상보다 훨씬 많아 이들이 모두 교단을 떠날 경우 초등교원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1조원이 소요돼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명퇴 희망자가 많은 것은 지난 8월말 정년단축 조치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현재 57세 이상(37년9월1일생∼42년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31일까지 자진퇴직할 경우 이전 65세 정년을 적용,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정년과 퇴직금 산정에 62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내년 총선 이후 연금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명예퇴직하면 65세 정년에 따른 퇴직금과 명퇴수당, 연금을 모두 챙기고 교사가 모자라는만큼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겹쳐 교사들의 퇴직의사를 굳히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연금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발표토록 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교사들의 동요와 대규모 명예퇴직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