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확정] 농어민 건보료 소득따라 차등 지원

SetSectionName(); 농어민 건보료 소득따라 차등 지원 [정부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확정] 2014년까지 30분이내 응급치료 체계 구축농어촌마을 조성·재개발 민간 참여도 허용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는 농어민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 또 오는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 30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농산어촌의 ▦보건ㆍ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ㆍ여가 여건 향상 ▦환경ㆍ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이들 추진과제 실행을 위해 5년간 34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1차 기본계획보다 55%나 증가한 투자 규모다.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농어촌에 경제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도농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 건강보험료 지원 소득별 차별화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보건ㆍ복지 분야에 가장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현실에 맞게 차등화한다. 지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게 되지만 영세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준소득금액은 지난해 월 73만원에서 내년에 79만원으로 올리는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 공공보건 인프라도 확충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취약한 6개 권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2012년까지 벽지 175곳에 119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경 경비선, 산림청 헬기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 보건소를 예방적 종합 보건 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 키우는 한편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 인력을 늘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제 도입(2011년), 고령 농업인을 위한 공동체형 농어민 홈 조성 등도 추진된다. ◇ 농어촌 재개발에 민간 참여 지금까지 지자체나 농어촌공사만 할 수 있는 농어촌 마을 조성이나 재개발 사업에 앞으로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허용된다. 이럴 경우 임차방식(BTL)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마을-소생활권-소도읍-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 체계별 특성에 맞춰 지역 개발이나 각종 서비스 공급을 하기로 했다. 특산물, 역사ㆍ문화, 자연 등의 자원을 활용해 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지역 명소인 금수강촌을 육성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확대, 벽지 노선버스의 운용 손실 비용 지원, 도서 주민 여객운임 지원 등도 한다.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2014년까지 75%로 제고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은 간이 상수도 설치 및 암반관정 개발을 추진한다. 농어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 단위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 개척, 전략적 수요처 발굴 등 소비 부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와 같은 농어촌형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시ㆍ군 간 공동 마케팅, 농어촌 체험학습인 '팜스쿨' 운영,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에도 나선다. ◇ 교육 인프라 구축 정부는 모든 시ㆍ군에는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공공도서관을 올해 141곳에서 2013년 260곳으로, 테마과학관을 같은 기간 13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한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ㆍ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미소ㆍ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체험ㆍ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유휴시설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은 매년 50개씩 조성한다. 또 자연친화적 환경, 첨단 e러닝 시스템을 활용해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2011년까지 110개교 선정해 육성한다.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378곳을 육성하고 150개 기숙형 고교에 학력증진ㆍ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강의가 확대되고 근무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정해 채용한 뒤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학교ㆍ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