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부처간 조율 진통 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2일 국회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미분양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대책의 내용과 발표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과 관련, “지난 6월11일 내놓은 미분양대책이 채 실행되기 전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추가 대책에 대해 6ㆍ11 미분양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채 검증하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혼란만을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율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부처간 입장 갈려=이날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 알려진 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6ㆍ11 미분양대책 중 일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미분양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냉ㆍ온탕식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에도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지 않는 게 최적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주택공급률이 110% 안팎인 지방에 대형ㆍ고가 아파트를 분양한 게 미분양 아파트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건설업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미분양 대책의 미세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각은 재정부와 다소 다르다. 정 장관이 미분양 추가 대책을 거론한 것도 ‘6ㆍ11 지방미분양대책’이 미흡해 시장기능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차 미분양 대책의 골자인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돼 있어 미분양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토부 역시 미분양 추가 대책의 발표시기를 못박지 못하고 있다. 1차 미분양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차 미분양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3개월은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분양 추가 대책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한두달이 지난 후에나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가 대책 어떤 게 논의되나=국토부가 미분양 추가 대책에 고민하는 것은 ‘더 내놓을 수가 매우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있어 등기 직후 바로 전매가 가능할 뿐더러 지난 1차 대책을 통해 분양가 인하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상향됐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 업계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조건 없이 LTV 80%로 상향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취득ㆍ등록세 감면기준 완화(2009년 말 ‘취득시점’→2009년 12월 ‘계약시점’)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 확대 ▦공공기관 미분양 매입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수도권까지 미분양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방과 관련된 부분은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과 세제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지는 적은 편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자재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대폭 늦추고 있어 수급 불균형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