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미사일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

'선제공격론' 비판에 반론… "실제 공격 착수하기는 대한히 어려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2일 일본의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 공격능력보유 검토에 대한 한국 등의 `선제공격론' 비판에 대해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선제공격론에 대해 "아무 것도 없는 공중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무도 선제공격이란 것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장관은 적기지 공격에 대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미사일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종전 정부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는 적기지 공격이 허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적국이 무력공격에 착수했는가는 국제정세, 상대국에 의해 명시된 의도, 공격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이뤄지지만 "현실의 문제로서 착수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장관은 적기지 공격이 허용되는 것은 "(적 미사일이) 착탄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베 장관은 이어 "일본과 미국이 공동대처 해 가는 것에 더해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해 항상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