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자소송으로 기존 종이 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일일이 법원에 가서 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인지액 10%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 2010년 4월 특허 분야에서 전자소송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이후 전자소송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30%대를 넘어섰던 전자소송 이용률은 2013년 4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말 48.4%를 기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절반 이상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자소송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로는 전자적 송달로 송달기간이 단축되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절차적으로 투명한 점, 인지액 10% 감경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그룹의 상속 분쟁 관련 주식인도 등 사건 3건의 경우 소가 합계가 1조 원에 이르는 종이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액만 35억 원을 상회했으나, 전자소송으로 제기됨으로써 3억5,000천만원 상당의 인지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밖에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자법정에서 전자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재판부와 당사자가 공유하면서 기록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진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점도 전자소송 이용률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원본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7단계에 이르는 백업시스템, 공인인증서와 암호화 기술 적용, 24시간 보안 관제, 망 분리 등으로 보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4월28일 파산·개인회생 등 도산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등 법인 도산 사건이 전면 전자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인 도산 사건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15년부터는 시·군 법원 사건도 전자소송을 시행할 예정이며, 같은 해 3월23일부터는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창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소송 시행으로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가까워졌고, 그런 부분들이 법원의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