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구 발행채권·은행차입금 보증등 방안고려/일 하시모토총리 밝혀【동경=연합】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1일 잇단 금융기관 파탄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며 금융기관보다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언론은 예금자보험기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과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정부, 여당은 최근 홋카이도다쿠쇼쿠(북해도척식)은행과 야마이치(산일)증권, 제2지방은행인 도쿠요(덕양)시티 은행 등의 연쇄 도산으로 금융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자금 투입 문제를 적극 검토해왔다.
자민, 사회당 사키가케 등 집권 3당 간사장들도 전날 TV 대담에 나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특히 『공공기금을 투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판 금융빅뱅시대를 맞아 문제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도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자금 투입도 금융기관의 보호가 아닌 투자자와 예금자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