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안 해법 못찾는 새정치

"처리" "재협상" 찬반 팽팽

당론 채택 시도 진통 거듭… 2일 다시 의총서 논의

의원 전수 조사 결과선 찬성 63명·반대 44명


새정치연합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내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차분한 논의를 거쳐 새누리당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지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총장에서 “이제는 기초연금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법안 표결처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인가에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들간의 토론에서는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들간의 주장이 극명하게 맞섰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오늘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과거 의총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오늘은 일단 합의한 뒤 5년 뒤 다시 재협상하자는 의원들도 발언을 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팽팽하게 흘렀다”고 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토론 시작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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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 결과 “이번 회기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은 기권,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당론 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내부 진통만을 거듭하면서 김한길ㆍ안철수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에도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기초연금과 관련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3월에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또 다시 지도부가 나서 여야 합의점을 찾았지만 3번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2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론을 ‘이번 회기내 처리’로 정할 경우 민생정치를 앞세운 지도부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대여 공세 강화와 함께 민생 행보 등 투트랙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일 오전까지 당론 도출에 실패하거나 이번 회기내 법안 처리 반대 의견이 많게 된다면 6ㆍ4 지방선거 전략과 지도부의 민생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2일 오전까지 찬성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지방선거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도부 리더십과 지방선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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